법령 민법 제5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4년
2. 대전고등법원 2014. 12. 10. 선고 2012나7197(본소), 2012나7203(반소), 2012나7210(반소) 판결
[토지인도등·점유권확인·점유권확인][미간행]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1998년
1990년
5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16914 판결
[제3자이의][집38(4)민,265;공1991.2.15.(890),624]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9년
6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다카1500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4)민,148;공1990.5.15.(872),936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7. 서울고법 1989. 1. 18. 선고 88나23297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89(1),345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1980년
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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